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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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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6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누14537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90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20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누1753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88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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