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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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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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승민 2 전정구 2 주문기 1 김용균 1 박일흠 1 김백영 1 박정규 1 우덕성 1 김성만 1 김흥한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행법 2007. 6. 8.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26]
  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1998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44, 1998. 7. 8., 각하
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3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112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6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587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3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누1775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95;공1997.11.15.(46),349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297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437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1869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4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누4503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4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3. 대전고등법원 1996. 4. 19. 선고 94구1126,94구2723(병합)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168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2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누1453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9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17. 대법원 1995. 7. 14. 자 94부28 결정
  [위헌심판제청신청][공1995.8.15.(998),2820]
   위헌심판제청신청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헌법

18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5누59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2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0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누1753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8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3년

21. 부산고법 1993. 11. 19. 선고 93구3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6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